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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	수신자참조
(경유)
제목 :	[사무소장 필독] 「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내역 통지」 실시 안내

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「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내역 통지」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,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통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.

실시 배경

❍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내역 통지절차 신설

❍ (참조)관련 법령

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2(개인정보 이용·제공 내역의 통지)

①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(후략)

※ 통지 미 이행시 개인정보법 제75조에 의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실시 개요

❍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내역 통지 대상

-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

-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

☞ 산정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(중앙회) 기준이므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부서 해당*

* 단,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급여·인사시스템 등 임직원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는 통지대상 제외

❍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내역 통지 개요

구 분	내 용
통지 주기	연 1회 이상
통지 방법 (택1)	① 서면·전자우편·전화·문자전송 등 쉽게 확인 가능한 방법 ②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* * 알림창에 통지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접속 방법을 안내
통지 내용	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※ ①,②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

❍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내역 통지 방법

<별도의 대고객 홈페이지, 스마트폰 앱 등을 운영하는 경우>

☞ 상기 ‘통지 내용’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여 홈페이지,    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, 해당 처리방침을 정보주체(고객)에게 전송 또는 안내하는 방식으로 통지 가능

<통지방법 예시>

① 이메일, 문자전송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안내

②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경우, 메인화면 팝업 등 정보주체가 확인하기 용이한 방법의 알림창을 통하여 통지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안내

<별도의 대고객 홈페이지, 스마트폰 앱 등이 없는 경우>

☞ 고객에게 ‘통지 내용’을 이메일, 문자전송 등을 통해 직접 통지하거나,   중앙회(NH농협) 홈페이지  ‘개인정보 처리방침’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 후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통지 가능

☞ 단, 해당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 소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정보보호부서 사전 협의 필요 (정보보호 사전검토 대상)

※ 예시는 붙임자료 참조

소관부서 당부사항

❍ 개인정보의 이용·제공내역 통지 대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각 사업부서에서는 금년 중 반드시 통지를 실시하여 주시고,

❍ 홈페이지, 스마트폰 앱 등을 농·축협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* 등은 중앙회 사업부서에서 일괄 통지하거나 농·축협이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스마트폰 앱을 중앙회에서 구축하고, 농·축협이 각자 입점하는 형태 등

❍ 본 항목은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, 미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무소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개인정보 이용·제공내역 통지관련 예시자료 1부.   끝.

				정보보호부장
수신자 :			중앙(본부)
시행 :		중앙(정보보호)18302-50196 2024.04.03.					접수 :		2024008785 2024.04.03.
우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본관 8층 / 전화 02-2080-5227 / FAX 02-2080-5230
담당 :	과장 송지훈				(E-mail : jhsong@nonghyup.com)			/ 공개구분 :				부서공유